「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
당사자소송에는 항고소송의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판례는 「행정소송법」의 민사 법령 준용 규정에 따라 가처분을 허용한다. 따라서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당사자소송의 판결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 규정이 준용된다.
취소소송의 직권심리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