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2
과징금 부과처분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한 경우 그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3
국립대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결정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5
지방노동위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국립대학교 교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만 소송의 대상이 된다.
국공립 교원의 경우 징계처분이 원처분이고 소청심사결정은 재결에 해당하므로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 판례는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 감액처분이 있으면 감액되고 남은 당초 부과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재심판정이 있으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소송의 대상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