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판례는 세무조사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므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무조사결정이 있으면 납세의무자는 조사를 수인할 의무를 지게 되어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현행법과 판례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행정조사에도 이를 활용할 수 없다.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기초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보상해야 한다.
개별 법령에 행정조사 규정이 있어도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