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그 자체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2
부담은 조건과 달리 본체인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다.
3
부담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본체인 행정행위 자체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4
행정행위에 붙여진 부관의 성격이 조건인지 부담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담으로 본다.
5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분행정청은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없다.
해설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행정청은 해당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부담 불이행이 처분의 효력을 당연히 소멸시키지는 않지만, 철회사유가 되므로 '철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부담은 조건과 달리 본체인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다.
- 부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본체인 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잃지는 않는다.
- 조건인지 부담인지 불명확하면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