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등을 거쳐 형사절차로 이행되므로, 당사자는 그 재판절차에서 다툴 수 있다. 판례가 처분성을 부정하는 이유이다.
통고처분은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해 허용된다.
당사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 내용을 이행하면 처벌절차는 종료된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 등을 거쳐 형사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헌법재판소는 통고처분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