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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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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무원 등의 특례규정(「국가배상법」제2조제1항 단서의 면책조항)은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과 관련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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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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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불법과 관련해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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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입법행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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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설지대가 아닌 지역의 도로 또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의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의 경우 강설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법령상 명시적 작위의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판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명문 규정이 없어도 초법규적·일차적 위험배제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 면책조항은 전투·훈련 등뿐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과 관련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게도 선택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은 입법행위에 관해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다.
- 적설지대가 아닌 지역의 일반 도로에서는 강설로 인한 위험을 즉시 배제할 안전성 확보 의무까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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