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도록 명하는 재결은 간접강제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재결이나 의무이행재결 등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된다.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 중 어느 쪽으로도 다툴 수 있다.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용재결은 피청구인뿐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도 기속한다.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위원회는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