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인가 전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은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판례는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사업시행인가처분이고, 인가 전의 계획은 인가의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의 수립·확정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 없었다.
계획재량에는 형량명령이 적용되어 공익과 사익 간, 공익 상호 간, 사익 상호 간을 모두 비교교량해야 한다.
계획의 폐지·변경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위법·과실 등 요건을 갖추면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