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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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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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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접견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접견 불허결정을 한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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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우편집배원으로서는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에 대하여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여 당사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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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행정처분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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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첨부서면으로 제출한 판결서의 일부 기재사항 및 기재형식이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방식과 다른 경우에 담당등기관이 자세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해설
판결서 양식이 다른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판결서의 일부 기재사항과 형식이 일반적인 작성방식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등기관에게 위조 여부를 의심해 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지 않아 과실을 부정했다.
- 직무상 과실의 의미: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하므로 옳다.
- 변호인 접견 불허: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수사관에게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우편집배원의 예견가능성: 부적법한 송달로 당사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잘못된 법령해석: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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