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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다음 중「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가 인정되는 소송을 모두 고르면?ㄱ.취소소송 ㄴ. 무효확인소송
ㄷ. 부작위위법확인소송 ㄹ. 당사자소송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ㄷ
5
ㄱ, ㄴ, ㄹ
해설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이므로 ㄱ, ㄴ이 맞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규정을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하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에는 준용하지 않는다.
- ㄱ(인정): 취소소송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 ㄴ(인정): 무효확인소송에도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된다.
- ㄷ(불인정):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정지할 처분이 없으므로 준용되지 않는다.
- ㄹ(불인정):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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