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차고지확보 의무규정을 충족하기 위하여 乙이 경영하는 주차장을 계약하여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을 충족하여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A시는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甲이 계약을 하였던 乙의 주차장이 폐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차고지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였던 甲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ㄱ. 개인택시사업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ㄴ.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ㄷ.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ㄱ

ㄴ

ㄷ

ㄱ, ㄴ

ㄴ, ㄷ

옳지 않은 지문은 ㄷ뿐이다.
과징금 액수에 재량이 있으면 법원이 스스로 적정 금액을 정할 수 없으므로, 한도를 초과한 처분은 초과분이 아니라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ㄱ(옳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이다.
ㄴ(옳음):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금액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ㄷ(틀림): 법원이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