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위원회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경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심판법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해 심판이 부당하게 각하되지 않도록 피청구인 경정을 규정한다.
재결의 효력: 재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의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어 법원을 기속한다고 볼 수 없다.
거부처분 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은 처분이므로 청구기간이 적용된다. 청구기간 제외는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한정된다.
임시처분: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보충적 제도이다.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므로 1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