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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무효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요건으로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무효확인판결은 기속력이 있고, 판결의 제3자효가 인정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판례도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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