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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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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세징수법」에 의한 가산금의 납부독촉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의 재교부는 종전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과 동일한 내용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새로이 또는 교체하여 발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공증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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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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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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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표법」에 따른 특허청장의 상표사용권설정등록행위는 사인간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해설
가산금 납부독촉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징수처분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가산금의 납부독촉이나 그 징수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징수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본다.
- 건설업면허증 재교부: 기존 면허의 내용을 그대로 증명하는 데 그쳐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 공증행위이므로 옳다.
-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재산이 이미 국가 소유가 된 사실을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므로 옳다.
- 준공검사처분: 건물이 허가사항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옳다.
- 상표사용권설정등록: 사인 간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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