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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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회법｣ 제98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ㄴ. 속지주의원칙에 의거하여 행정법규는 당해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므로 자연인·법인·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교 특권을 가진 외국인도 국내 행정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ㄷ.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ㄱ

ㄴ

ㄷ

ㄱ, ㄷ

ㄴ, ㄷ

옳은 지문은 ㄷ뿐이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ㄱ(틀림):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둘 이상에 게재하여 한다.
ㄴ(틀림): 속지주의에도 예외가 있어 외교 특권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국내 행정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ㄷ(옳음): 공포일부터 20일 경과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