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원칙적으로 보상액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2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3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4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해설
보상액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토지보상법의 사전보상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사 착수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 지급이나 임의적 지급으로 쓴 부분이 틀렸다.
-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지료,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토지 가격 등을 고려해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므로 옳다.
- 토지 보상액의 산정: 일시적 이용상황, 주관적 가치, 특별한 용도 사용 전제 등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옳다.
-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치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므로 옳다.
- 보상 주체: 토지 등의 취득·사용으로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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