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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장래에 향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3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4
취소소송의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의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5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장래에 향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도 거부처분이 없던 상태로 돌아갈 뿐이라면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 결정 확정 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지면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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