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되거나 지급될 보상금, 의료보호, 교육보호 등의 혜택을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전보상을 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함으로써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입은 손해는 손실보상청구권이 침해된 데에 따른 손해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