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한 뒤에도 지방국세청장에게 통고처분 권한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즉시 고발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처분 절차가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되므로, 지방국세청장은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별도의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 법인이 된다.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넘긴 운행은 등록 차량이면 과태료만 받지만, 무등록 차량이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지 않고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전제조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