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귀화신청인이 구｢국적법｣에서 정한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귀화 허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재량권 행사 결과에 따라 귀화불허처분을 할 수 있다.
2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3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4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은 특정인에게만 용도 외의 사용을 허용해주는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5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귀화 허부가 재량행위이더라도,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귀화불허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 재량권을 일탈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법원은 적정한 금액을 판단할 수 없고,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 재량처분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
-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용도변경승인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 재량권 일탈·남용의 사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