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을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부담은 그 자체로 독립한 처분성이 인정되지만, 조건·기한 등 그 밖의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허가에 붙은 기한이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으면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부담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 허용된다.
부관이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라면 그 위법은 부관에 그치지 않고 처분 전부를 위법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