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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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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적 행정계획과 정보제공적 행정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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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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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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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공고 및 공람하게 한 것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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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지만,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해설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이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건축 등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특정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아 처분성을 인정한다.
- 유도적 계획과 정보제공적 계획은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에게는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 행정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변경·폐지할 때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 공고·공람 절차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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