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시료채취가 고시의 절차에 위반하면 그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시료채취 방법 등을 정한 고시 위반이 있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 절차 위반이 처분의 위법으로 이어지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는 경우를 제외하면 법령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기조사·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증거 확보 등 예외를 제외하고 동일 사안, 동일 대상자에 대해 재조사할 수 없다.
행정조사 결과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장부제출명령 등 행정행위 형식의 조사는 물론 권력적 사실행위인 조사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