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의제된 인허가를 다투려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하고, 주된 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인허가의제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고, 그 인허가를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인허가의제는 관련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박탈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