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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만 존재하면 된다.

기존 법률에 대한 신뢰보호 여부는 기존의 제도를 신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과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해설

비과세관행은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사실만 있으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당 기간의 불과세 사실에 더해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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