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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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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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필요에 따라 국방과 국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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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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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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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행정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이 구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구이다.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인격: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법인이다.
- 국방과 국세 사무: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다.
- 겸직 여부: 관계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회의 위원이나 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조합: 시·도지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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