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정적 조세(피구세: Pigouvian tax)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에 조세로써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2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의 생산량을 유지하려 한다.
3
코우즈(R. Coase)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4
공해배출권 거래제도, 폐기물처리비 예치제도 등은 외부효과에 대한 직접적 규제 방법이다.
5
외부효과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와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로 구분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해배출권 거래제도와 폐기물처리비 예치제도를 직접적 규제로 본 내용이다.
두 제도는 명령·금지가 아니라 가격과 비용을 통해 행동을 바꾸게 하는 시장유인적(간접적) 규제이다.
- 교정적 조세: 부정적 외부효과를 낳는 주체에게 조세로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설명은 옳다.
- 보조금: 긍정적 외부효과를 낳는 기업을 지원해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 맞춘다는 설명은 옳다.
- 코우즈의 주장: 소유권을 명확히 하면 당사자 협상으로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외부효과의 구분: 외부불경제와 외부경제로 나뉜다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