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 노…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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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4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설립신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 이 문항은 시험 당시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옳다. 법에 명시된 금지 사항이다.
- 공무원이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이른바 전임자 제도다.
- 전임자에게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시험 당시 법령상 옳다. 전임자는 무급휴직 상태로 다루어졌다.
- 6급 이하 일반직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가입은 시험 당시 법령상 옳다. 가입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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