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유형과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2년 1회차
정책유형과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1
재분배정책 – 연구개발 사업지원
2
규제정책 – 개발제한구역 건축 제한
3
배분정책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4
구성정책 –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5
상징정책 – 국기 게양 행사
해설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연구개발 사업지원을 재분배정책으로 본 연결이다.
연구개발 사업지원은 특정 대상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나누어 주는 배분정책이다. 재분배정책은 계층 간 소득·재산 이전을 다루며 누진세나 사회보장이 대표적이다.
- 개발제한구역 건축 제한은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정책이다.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특정 대상에게 혜택을 주는 배분정책이다.
-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은 정부 운영의 규칙을 다루는 구성정책이다.
- 국기 게양 행사는 국가에 대한 일체감을 높이는 상징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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