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라몬(L. M. Salamon)의 정책수단에 관한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2년 1회차
살라몬(L. M. Salamon)의 정책수단에 관한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직접성
2
강제성
3
효과성
4
가시성
5
자동성
해설
살라몬의 정책수단 분류기준이 아닌 것은 효과성이다.
살라몬은 정책수단을 강제성·직접성·자동성·가시성의 네 차원으로 구분했다. 효과성은 수단을 분류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책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 직접성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정도를 뜻한다.
- 강제성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를 뜻한다.
- 가시성은 정책수단에 투입되는 자원이 예산 등에 드러나는 정도를 뜻한다.
- 자동성은 별도의 행정체제 없이 기존 구조를 활용해 집행되는 정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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