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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3년 1회차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의 역할을 배제하고, 시민들 간의 협력과 신뢰만을 강조한다.
2
장기간에 걸친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나 학습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3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및 사회구조 등으로 구성된다.
4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지식기반 사회에서 경제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본이다.
5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회 분열과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사회적 자본이 정부의 역할을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사회적 자본은 시민 간 신뢰와 협력에 기초하지만, 정부도 제도와 정책을 통해 그 형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배제하는 개념이 아니다.

  • 사회적 자본은 장기간의 상호작용과 학습 과정을 통해 형성되므로 옳다.
  •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 등이 구성요소이므로 옳다.
  • 거래비용을 줄이는 등 실질적 경제 가치를 가져 지식기반 사회의 경제 성과에 영향을 주므로 옳다.
  • 축적이 부족하면 사회 분열과 공공부문 불신이 커질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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