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3년 1회차
2023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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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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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소관부처의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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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종합해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이다.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예산안편성지침을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은 옳다.
-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은 옳다.
-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은 옳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는 내용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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