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책 중 재분배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4년 1회차
다음 정책 중 재분배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1
상수도사업
2
최저임금제
3
연구개발사업
4
누진세제도
5
농민에 대한 보조금
해설
재분배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누진세제도이다.
로위(Lowi)의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의 부담으로 저소득층을 돕는 등 계층 간 소득·재산을 옮기는 정책이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가 대표적이다.
- 상수도사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배정책에 가깝다.
- 최저임금제: 사용자의 임금 결정을 제한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제정책이다.
- 연구개발사업: 특정 대상에 재원을 배분하는 분배정책이다.
- 농민에 대한 보조금: 특정 집단에 혜택을 주는 분배정책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