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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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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사회 이슈와 관련된 행위자가 많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다수의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ㄴ.정책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이들의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ㄷ.일상화된 정책문제이자 해결가능성이 높은 정책문제의 경우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ㄹ.국민의 관심 집결도가 높거나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정치인의 관심이 큰 경우 이해관계가 첨예화되어 정책의제화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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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설명은 ㄱ, ㄷ이다.

사회적 영향이 넓고 해결 가능성이 높은 문제일수록 의제화되기 쉽다. 반대로 이해관계자가 조직화되지 못한 문제는 의제화되기 어렵다.

  • ㄱ(O): 관련 행위자가 많고 영향을 받는 집단이 많으면 쉽게 의제화된다.
  • ㄴ(X): 이해관계자가 넓게 흩어져 있고 조직화 정도가 낮으면 의제화가 어렵다.
  • ㄷ(O): 일상화된 문제는 다룰 절차가 있고, 해결 가능성이 높은 문제도 쉽게 의제화된다.
  • ㄹ(X): 국민의 관심이나 정치인의 관심이 크면 의제화는 오히려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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