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유형에 따른 집행과정에 대한 설명 중 ㉠∼㉢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정책유형에 따른 집행과정에 대한 설명 중 ㉠∼㉢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구분 | 정책집행에 대한 반발 정도 | 집행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 정도 | 정부활동 축소에 대한 압력 |
| 분배정책 | 낮다 | 낮다 | 낮다 |
| 보호적 규제정책 | ㉠ | 높다 | 높다 |
| 재분배정책 | 높다 | ㉡ | ㉢ |
1
㉠ 높다 / ㉡ 높다 / ㉢ 높다
2
㉠ 높다 / ㉡ 낮다 / ㉢ 높다
3
㉠ 높다 / ㉡ 낮다 / ㉢ 낮다
4
㉠ 낮다 / ㉡ 높다 / ㉢ 낮다
5
㉠ 낮다 / ㉡ 낮다 / ㉢ 낮다
해설
㉠·㉡·㉢은 모두 높다로 연결해야 한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논의에서 보호적 규제정책과 재분배정책은 분배정책과 달리 반발, 이념적 논쟁, 정부활동 축소 압력이 모두 높은 쪽에 놓인다.
- ㉠ 높다, ㉡ 낮다, ㉢ 높다의 연결: 재분배정책은 계층 간 이전을 다루어 이념 논쟁이 크므로 ㉡이 틀렸다.
- ㉠ 높다, ㉡ 낮다, ㉢ 낮다의 연결: 재분배정책의 이념 논쟁과 축소 압력을 낮게 본 점이 틀렸다.
- ㉠ 낮다, ㉡ 높다, ㉢ 낮다의 연결: 보호적 규제는 규제 대상의 반발이 크므로 ㉠이 틀렸고, ㉢도 틀렸다.
- ㉠ 낮다, ㉡ 낮다, ㉢ 낮다의 연결: 세 칸 모두 분배정책의 양상과 같게 본 것으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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