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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경제학] 19년 1회차
다음 글에 따를 때 살충제 시장의 생산자가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살충제 생산량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살충제 생산량으로 옳은 것은?∙살충제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살충제 생산은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한계외부비용의 크기는 살충제 생산의 한계사적비용의 크기와 동일하다.
∙살충제의 시장공급곡선은 이고, 시장수요곡선은이다.
1
20, 10
2
20, 15
3
30, 10
4
30, 15
5
30, 20
해설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생산량은 30,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 20이다.
두 곡선을 가격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급, 한계사적비용)
(수요)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점에서 생산한다.
한계외부비용이 한계사적비용과 같으므로 사회적 한계비용은 2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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