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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경제학] 25년 1회차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함수는  $\mathrm{\mathbf{Q_{d} = - P + 500}}$ 이고 공급함수는  $\mathrm{\mathbf{Q_{s} = 2 P - 100}}$ 이다. 정부가 스마트폰 1대당 15만큼의 물품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했을 때,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조세부담의 크기로 옳은 것은? (단,  $\mathrm{\mathbf{Q_{d}}}$ 는 수요량,  $\mathrm{\mathbf{Q_{s}}}$ 는 공급량,  $\mathrm{\mathbf{P}}$ 는 가격이다)

해설

조세 부과로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200에서 210으로 올라 소비자 부담은 단위당 10이다.
조세 전 균형:  $500 - P = 2P - 100$ 
 $P = 200$ 
조세 후 공급함수: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P - 15$ 이므로
 $Q_{s} = 2(P - 15) - 100 = 2P - 130$ 
조세 후 균형:  $500 - P = 2P - 130$ 
 $P = 210$ 
소비자 부담은  $210 - 200 = 10$ 이고, 나머지 5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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