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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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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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관을 2명까지 기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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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변론과 서면심리,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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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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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해설
헌법소원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회부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내용으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의 지연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 구두변론 원칙: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에 적용되며 헌법소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다.
- 재판관 기피: 동일한 사건에서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 심판의 공개: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지만 서면심리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
- 권한쟁의심판 청구기간: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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