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거하도록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
1960년 6월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며,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다.
3
1962년 개정헌법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잔임기간이 2년 미만인 때에는 국회에서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4
1972년 개정헌법은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대통령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정당의 추천 또는 법률이 정하는 수의 대통령선거인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5
1980년 개정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경우,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1972년 개정헌법이 대통령선거인단 선출을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선거인단 간선과 입후보 추천 규정은 1980년 개정헌법의 내용이다. 1972년 개정헌법의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했다.
- 1948년 제헌헌법: 대통령·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거하고 1차 중임을 허용했다.
- 1960년 6월 개정헌법: 법관 자격자 선거인단이 대법원장·대법관을 선거했다.
- 1962년 개정헌법: 대통령 직선제와 잔임기간 2년 미만 궐위 시 국회 선거를 규정했다.
- 1980년 개정헌법: 국무총리 해임의결 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도록 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