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2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대법관 후보자 중에서 제청하여야 한다.
4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법관이 파견근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5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제청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을 뿐, 추천 후보자 중에서 제청하도록 기속되지는 않는다.
- 퇴직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임용 제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다.
-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그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법관의 파견근무: 해당 법관의 동의를 전제로 기간을 정해 허가할 수 있다.
- 대법원장의 권한대행: 선임대법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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