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 | [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ㄴ.｢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ㄷ.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 기본권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ㄹ.선거운동 시 확성장치의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ㅁ.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ㄱ, ㄴ, ㄹ

ㄱ, ㄴ, ㅁ

ㄴ, ㄷ, ㄹ

ㄴ, ㄷ, ㅁ

ㄷ, ㄹ, ㅁ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로 심사한다.
ㄱ(O):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심사기준이다.
ㄴ(O):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공소제기 금지는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ㄷ(X): 사인에 의한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국가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진다.
ㄹ(O):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ㅁ(X): 동물장묘업 등록의 지역적 제한사유를 더 두지 않았어도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