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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보기>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 기>
甲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乙은 자사고 입학을 희망하는 중학생이며, 丙은 乙의 학부모이다. 정부는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하고(동시선발 조항),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에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중복지원금지 조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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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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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동시선발 조항과 중복지원금지 조항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하여 甲, 乙, 丙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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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중복지원금지 조항은 학생 乙과 학부모 丙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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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동시선발 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여 학교법인 甲의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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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동시선발 조항은 학교법인 甲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해설
옳은 것은 중복지원금지 조항이 乙과 丙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동시선발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으나, 자사고 지원자의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막은 조항은 평등권 침해로 판단했다.
- 교육제도 법정주의의 의미: 기본방침을 제외한 세부사항까지 반드시 형식적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두 조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 여부: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동시선발 조항과 사학운영의 자유: 고교서열화 완화 등을 위한 것으로 침해가 아니다.
- 동시선발 조항과 甲의 평등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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