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제한하여 정치적·학술적 표현행위가 위축되고 열린 논의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한 법률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의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므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고 의료광고는 상업광고로서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 등과 관련이 적으므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공적 인물과 공적 사안에 대한 감시·비판을 봉쇄할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옳은 것은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본인확인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 모욕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반론보도청구권: 원보도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되며, 허위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정정보도다.
- 의료광고: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으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된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