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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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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헌헌법에는 국정감사만 있을 뿐 국정조사는 없었고 1980년 개정헌법부터 국정조사제도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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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 정기회 기간 중에는 국정조사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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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위증죄보다 국회에서의 위증을 무거운 법정형으로 정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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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는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이 되며,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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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기회 기간 중에는 국정조사만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국정감사는 원칙적으로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하지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 헌정사: 제헌헌법의 국정감사에 이어 1980년 개정헌법에서 국정조사가 규정되었다.
- 국회 위증의 가중 처벌: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특별시·광역시·도: 대상기관이며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 지원 사업이다.
- 조사계획서: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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