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지위 및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gt… | [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회의원의 지위 및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지방공사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이 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조항과 비교하여 차별한 것은 아닌지의 문제가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을 합리적 사유가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ㄴ.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이외의 다른 직의 겸직이 금지되지만 공익목적의 명예직이나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은 허용된다.
ㄷ.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ㄹ.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ㅁ.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에 국한된다.

ㄱ, ㄴ, ㄷ

ㄱ, ㄹ, ㅁ

ㄴ, ㄷ, ㄹ

ㄴ, ㄷ, ㅁ

ㄴ, ㄹ, ㅁ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겸직금지·불체포특권·지위남용 금지는 국회법과 헌법 조문 그대로이고, 면책특권의 범위는 직무상 발언·표결에 통상 부수하는 행위까지 넓게 인정된다.
ㄱ(X):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원의 지방공사 직원 겸직 금지를 평등권 침해로 보지 않았다.
ㄴ(O): 공익 목적의 명예직과 정당의 직은 겸직금지의 예외다.
ㄷ(O): 헌법 제44조의 내용이다.
ㄹ(O): 헌법 제46조 제3항의 내용이다.
ㅁ(X): 직무상 발언·표결뿐 아니라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에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