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축협중앙회가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법인으로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축협중앙회가 공법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크더라도 회원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점을 들어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했다.
법인의 인격권: 법인도 사회적 신용과 명예의 주체로서 인격권을 가진다.
외국인의 특정 직업 선택권: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의 직업 선택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다.
국회의원의 질의·토론·표결: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권한이지 기본권이 아니다.
대통령: 헌법기관의 지위에서는 기본권 주체가 아니고 사인의 지위에서만 주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