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2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법무사법｣ 제4조제2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른바 ‘법무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시험과목·합격기준·시험실시방법·시험실시시기·실시횟수 등 시험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말하는 것이지 시험의 실시 여부까지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라는 말은 아니다.
4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제청서, 탄핵소추의결서, 정당해산·권한쟁의·헌법소원에 관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5
법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근무성적평정 사항의 대법원규칙 위임이 포괄위임이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판사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법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위임이기 때문이다.
- 대북 송금 행위: 남북정상회담 자체와 달리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송금은 사법심사 대상이다.
- 대법원 규칙제정권: 헌법 제108조의 내용이다.
- 법무사시험 실시 사항의 위임: 시험 실시 여부까지 대법원규칙에 맡긴 것은 아니라는 판례 내용이다.
- 헌법재판의 심판기간: 헌법재판소법상 심판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설명으로해당하는것은? <imgsrc= {"answer":3,"content":[{"content":"사회학습이론","url":""},{"c21년-1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