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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ㄴ.대통령은 사법부를 구성할 권한을 가지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하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일반 법관을 임명한다.
ㄷ.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ㄹ.대통령은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ㅁ.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3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ㄴ, ㅁ
5
ㄷ, ㅁ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대통령의 긴급명령 요건은 헌법 제76조 제2항에 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범위다.

  • ㄱ(O): 교전상태·긴급조치 필요·국회 집회 불가능을 요건으로 하는 긴급명령 조문이다.
  • ㄴ(X):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은 맞지만 일반 법관은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ㄷ(O):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이다.
  • ㄹ(X):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은 대통령 권한이며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
  • ㅁ(X):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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