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서울광장 통행 제지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경찰버스 차벽으로 통행을 막은 행위는 서울광장을 지나가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 문제로 보았다. 서울광장은 생활형성의 중심지인 거주지나 체류지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할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
외국 체류를 마치고 돌아올 입국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
여권 발급 거부: 해외로 나갈 자유를 막으므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이다.
병역의무 해소 후에야 국적 선택을 허용하는 것: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