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절차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 진술 기회나 불복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 판결의 이유 생략: 상고심의 기능을 고려한 것으로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3일 제한: 지나치게 짧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판례와 같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대법원 단심: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다.